법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9. 9. 25. 선고 2019누1086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
2. 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구합9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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